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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배경 요약
2025년 현재 일본은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, 지방정부별 급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중 오사카, 교토, 도쿄(일부 구), 삿포로는 실제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거 같아요.
✅ 1. 오사카시 – 속도와 단순함 중심의 현금 지급(오사카는 새로운시도 적용이 빠른편)
- 정식 명칭: 생활지원 특별급부금
- 지급 대상: 주민세 비과세 가구, 저소득 단독가구(유학생 지급대상 됨)
- 금액: 가구당 3만 엔 (1회)
- 지급 방식: 온라인·우편 신청 → 본인 명의 계좌 입금
- 특징: 전액 현금 지급, 신청 간소화
✅ 2. 교토시 – 고령자와 전통시장 연계 중심
- 정식 명칭: 고물가 대응 생활지원금
- 지급 대상: 75세 이상, 장애인 포함 가구, 기초수급자
- 금액: 현금 2만 엔 + 지역상품권 1만 엔
- 지급 방식: 서면 신청 → 계좌 입금 및 상품권 우편 발송
- 특징: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포함
✅ 3. 도쿄도 일부 구 (세타가야구 등) – 아동가구 지원 특화
- 정식 명칭: 고물가 대응 아동가구 특별급부금
- 지급 대상: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
- 금액: 자녀 1인당 5만 엔
- 지급 방식: 마이넘버 확인 → 자동지급, 일부 수기 신청
- 특징: 도쿄 23구 중 일부 구청만 시행

✅ 4. 삿포로시 – 에너지 비용 대응 중심
- 정식 명칭: 에너지 가격 대응 생계지원급부금
- 지급 대상: 저소득 에너지 취약 가구, 고령자
- 금액: 가구당 2~3만 엔
- 지급 방식: 서면 신청 → 계좌 입금
- 특징: 난방비 부담 완화 목적
✅ 비교 요약표
항목 | 오사카시 | 교토시 | 도쿄도 일부 구 | 삿포로시 |
---|---|---|---|---|
주요 대상 | 비과세 가구 | 고령자·장애인 | 저소득 아동가구 | 에너지 취약계층 |
금액 | 3만 엔 | 2만+1만 상품권 | 자녀 1인당 5만 엔 | 2~3만 엔 |
신청 방식 | 온라인·우편 | 서면 | 자동+수기 병행 | 서면 |
지급 방식 | 계좌이체 | 계좌+상품권 | 계좌이체 | 계좌이체 |
특징 | 속도 중심 | 지역경제 연계 | 아동복지 강화 | 에너지 대응형 |
✅ 결론
각 도시는 정책 목적과 지역 특성에 맞춘 급부금 운영을 통해,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오사카는 신속함, 교토는 고령층과 지역 상권, 도쿄는 아동복지, 삿포로는 에너지 부담 완화를 중점에 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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